유사강간, 상해 # 채팅 어플 # 피해자 불복 # 무혐의 확정 ㅣ 검찰항고기각 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 부터 장기간 상대 여성으로 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 했습니다. 상대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 이후 성병에 걸린 것 같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재학 중인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고, sns에 의뢰인을 강간범이라고 업로드 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이 요구한 돈의 지급을 거절하고, 기어코 상대여성은 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단계 때부터 본 사건을 수임하고, 유사강간 및 상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여성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여성의 성관계 전, 후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법무법인 담당 변호인과 상대 여성과의 통화 등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본 법인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한 치의 부족함도 없이 조서에 남겼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서울고등검찰청"은 상대여성의 검찰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살아오며 고통 받았습니다. 검찰항고에 이르러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원처분의 성공사례 : http://www.ohscrime.com/sub3/board/board_content.asp?idx=13610&b_type=BOARD2&page=1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