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필로폰수수미수 ㅣ※ 필로폰 ㅣ※ 군검찰 사건 ㅣ※ 불구속 수사 ㅣ 혐의없음 의뢰인은 2018. 8. 경 SNS 메신저를 통해서 만난 상대방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마약수사대의 경찰 조사를 1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마약류를 명확히 가지지도 않았고 상대방 또한 마약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SNS로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경찰이었고 체포현장에서 마약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도 않은채 오로지 경찰이 현행법으로 체포를 하고 마약을 투약하려 했다는 일방적인 조사를 받은 후에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서 정기휴가를 나왔다가 호기심에 SNS 메신저에서 마약 투약과 관련된 대화를 상대방과 나눈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특정장소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심지어 실물 마약을 보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약수사대는 오로지 SNS 대화내용만을 가지고 마약을 투약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강조하면서 일방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마약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본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마약 투약혐의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에 대하여 변론을 하면서 단순히 SNS의 대화내용만으로는 실제 마약을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불명확한 증거들 만으로 의뢰인을 기소하면 안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군검찰은 본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드려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군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최근 SNS 메신저를 통한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며, 수사기관 역시 이를 적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SNS에 마약류 거래를 수사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거래의 경우 미수범까지 처벌을 하기 때문에, 거래의 구체적 행위가 개시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거래가 개시된 이후, 거래 현장에 나가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게 되는데,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피의사실이 급증하게될 여지가 있고(단순 매수에서 투약, 알선, 밀수 등의 혐의가 추가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을 잘 잡고 시작 해야합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