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ㅣ※불구속 수사 진행 ㅣ※서울마약수사대 ㅣ 혐의없음 의뢰인은 2017. 경. 불상의 날짜에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으며 경찰 조사를 1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마약류를 언제 투약하였는지 정확히 기억 못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다른 공범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서만 마약 투약혐의에 대하여 추궁을 받아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 상황에서 마약인지도 불분명한 약품을 투약한 적은 있지만 자신이 명확히 마약을 인지하고 구매하여서 투약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일방적인 마약 판매범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이 2017. 경 불상의 날짜에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마약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마약 투약혐의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에 대하여 변론을 하면서 단순히 공범의 불명확한 진술만으로 의뢰인을 기소하면 안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드려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