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강간 | 무혐의 성인인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약 1년정도 교제를 하였는데 교제를하던 중 나이 차이에 부담을 느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기는 했어도 피해자가성인이 되면 다시 교제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도 친한 오빠 동생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어느 날 고3이 된 피해자는 고민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만날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고민을들어주고 성인이 되면 다시 교제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을 만난 날저녁 갑작스럽게 자살을 하여 사망하였는데, 사망한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발견되어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사건 당일 및 여러차례 성관계도 갖고 낙태까지 한 사정도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혐의를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살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건에 대해큰 부담과 관심을 갖고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피해자의 갑작스런 자살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여자친구와의 추억이 생각나는게 너무도 슬퍼 여자친구와 연인관계에서 주고 받았던 선물을 모두 버리고메시지 내역 역시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하나도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혐의를 벗겨줄 증거는 연인관계에서 주고 받았던 메시지 내역 또는 선물 그리고 함께 찍었던 사진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의뢰인과 함께 이러한 내역을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증거수집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메시지 내역,피해자와 의뢰인이 주고 받았던 선물, 연애편지, 사진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그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 및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