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수구선수 몰카 촬영한 일본인 관광객, 처벌 가능성은?

성폭력범죄 관련 김한솔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일본인 관광객은 뉴질랜드 수구 선수들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사건 당시 세계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동영상 내용에 특정선수 들의 노출 있는 장면이 수록되어 있는 것 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고, 다만 동영상 내용 중에 성적으로 의미 있는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부분이 있을 경우, 촬영자의 성폭법 상의 촬영의 고의 역시 추단되어 넉넉히 범죄 입증이 가능할 것이며, 일본인 관광객의 촬영 도구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가 영상물이 복원되어 나올 경우,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등 수사가 확대 될 여지가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인터뷰369,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인터뷰369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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