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택시기사 1심 무죄

법무법인오현의 사건 소식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11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요지입니다. <저작권자 © 채널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채널A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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