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관련 양제민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중독은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질환이며, 호기심에 약물에 손을 댔다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투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들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 보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심적으로 위축되거나 혹은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데, 이는 실형으로 이어져 사회 복귀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데일리시큐기사전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