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범죄 관련 김한솔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특히, 성범죄 관련하여 군형법이 적용될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등 실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의 수위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오현의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군 내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군 장병들이 간혹 있다. 특히 군 내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적으로 호소하지 못하고 심적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실제 자신의 행위 이상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더퍼블릭기사전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