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김한솔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강제추행은 단순 미수에 그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고 형사 처분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죄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전자발찌 착용,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이 부과돼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범죄는 다른 사건과는 달리 법리적 증명이 가능한 증거자료나 물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위주로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미디어파인기사전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