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이용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2000년 이후 성범죄 관련 법률은 거의 매해를 거듭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발생률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는 타인에게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루는 중범죄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은 물론이고 보안처분으로 사회적 낙인 역시 피하기 어렵게 된다.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강간 등 행위의 형태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 중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하철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미디어파인기사전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