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이철무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숙하거나 취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약점을 본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이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쁘고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관련되었다면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강력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면서 중요한 것은 공정함 이므로 그 수가 극히 적다 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혐의에 대해 소명할 것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미디어파인 기사전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