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관련 양제민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변호사는 “비대면, 던지기 수법 등으로 이뤄지는 마약 거래가 단속이 어려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으나, 온라인마약범죄는 가상 화폐 거래내역, 마약 수령 장소의 CCTV 확인 등으로 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객관적인 증거 확보 역시 가능하다. 비대면을 마약 거래를 했다고 해서 마약 거래의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범죄는 특유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매우 높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마약사범은 초범이 아니라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 범죄로 한 번 처벌을 받고 단기 내 재범했을 경우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국토일보기사전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