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김경연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강제추행 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성 기관 취업 제한,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 제한,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에 맞는 진술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증거를 모아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미디어파인기사전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