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 집행유예 의뢰인은 필로폰 3회 매수, 3회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실형 선고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지인으로부터 '부부관계에 도움을 주는 좋은 최음제이다'라고 필로폰을 소개받아 비교적 다수 투약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공급책은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사망을 하여 재판부에서 의뢰인들 역시 필로폰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이 투약을 하였는지, 단약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