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박찬민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특이점이 많고 보호 범위가 넓어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종 보호처분까지 내려져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사안 자체가 엄중히 다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법보신문기사전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