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관련 양제민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거래 구조의 한 대목만 잡아내면 나머지 관련자들을 줄줄이 찾아낼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뿐 아니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절대로 발각되지 않는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취급한 마약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아이스로 통하는 필로폰의 경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떨, 고기 등의 은어를 가지고 있는 대마초는 흡연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매매에 직접 관여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범죄로 취급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일단 적발되면 구속수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은밀한 방법으로 마약을 거래했다 하더라도 함정 수사를 통해 실제 거래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흔하다. 마약류 사건은 사안별로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마약 사건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는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 베이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베이비타임즈기사전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