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관련 양제민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관련 범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이를 고려한 법적인 대처가 필요할 수 있다. 아청음란물 관련 사건은 아청음란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여부와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과 삭제여부,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아청음란물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양형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인천 오현 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미디어파인기사전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