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직장동료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머리카락과 왼쪽 귀를 만져 직장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을 부인할 것인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주장할 것인지 신속히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피신조서를 열람하여 피의사실 부인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의뢰인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조정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조정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당장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지급기한을 한 달로 미루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최초 제시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비교적 소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