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술에 취해 자신의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길거리를 걷다가 마침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여성을 따라가다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사건으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로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을 인정하는게 맞는지, 부인하는 것이 맞는지' 확실히 결정하기 힘들어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신속하게 담당 검사실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는 것을 막는 한편, 검사 면담신청을 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범행 직전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을 의뢰인을 대동하여 확인을 하였고, 변호인은 증거가 확실함을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검찰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할 것을 권유하여, 의뢰인은 검찰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