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ㆍ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 불송치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후원하셨고 서로 호감을 가지며 교제하던 인터넷 방송 BJ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시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 인터넷 방송 BJ에 호감을 느껴 고액 후원을 시작했는데, 해당 BJ또한 의뢰인에 호감을 느꼈고, 친분을 쌓아가며 교제를 이어간 결과 성관계를 두 차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BJ간 사이가 틀어지자 해당 BJ는 두 차례의 성관계가 모두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분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성관계를 가진 이후 녹음 된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성관계 이전까지 주고받았던 방송 플랫폼 상 메시지, 두 사람이 함께 놀러갔을 떄 찍은 레스토랑 사진 등 물증을 제시하며 합의된 성관계임을 강조하였고, BJ와 고액 후원자 간의 특수 관계, 본 법인에서 수행한 다른 유사 사건 결과 등 의견과 참고자료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무고의 가능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수사 기관은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