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음주운전(동종전과 4회)│feat. 2회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이후 대응! |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2005년 ◇월, 2005년 ◇◇월, 2010년 ◇월, 2015년 ◇월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월 5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이후 2회, 3회, 4회 음주운 전 대응!도로교통법은 2023. 1. 3. 개정 전까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2023. 1. 3. 법 개정이 있었고, 이에 새롭게 개정된 규정이 2023. 4. 4.부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규정은 음주운 전 2회 이상의 기준에 10년의 시간적 제한을 두었고, 처벌 수위 또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습니다. 개정 이후,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이 제 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2회 이상의 행위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 는 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법 개정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대 응하는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새로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 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범과 후범이 10년 간격 내에 발생하였는지, 혈중알콜농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후, 법에 예정된 처벌수위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 내지 중대성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먼저겠습니다.이러한 판단이 선 후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양형자료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사건마다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개인별로 달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차를 보 유한 경우에는 자차를 처분함으로써 차량 운행을 일정기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이거나, 평소 알콜중독증상을 보였다면, 심리상담센터에서 음주 관련 상담 및 치료를 진 행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양형자료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보이 는 반성의 정도, 태도, 피해회복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구형을 결정하고, 때로는 이러한 양형사유의 유무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양형자료만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중 일부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모든 분들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자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양형자료는 준비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집한 양 형자료를 선처를 받기 위한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구성을 해서 정리를 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합니다(성의없는 양형자료 나열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피로감을 줄 뿐만 아니라 판단 에 있어서도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 으면, 수월하게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훨씬 설득력 있게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계시다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에 처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엄정하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 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경우 모두 실형이나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맞춤형 대응방안을 세워서 선처를 받을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망연자실하여 포기하는 자세로 대응하지 마시고, 선처를 받기 위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어, 선처를 받으시고 부디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하시길 바라겠습 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재범방지의 노력’에 초첨을 맞추어 철처하게 양형자료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사건 당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사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을 설명함으로써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