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투약│feat.마약 1회 투약만으로도 처벌될까?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필로폰 1회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받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1회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모발 검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필로폰 투약 이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액스터시를 1회 투약한 사실이 있었고, 모발 검사를 통하여 이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발 검사 결과, 예상대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에 2차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을 독려하여 심리상담, 반성문, 온라인 마약퇴치 교육이수, 독후감 등 가능한 모든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 의뢰인의 경우 투약 이후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나는 등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발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본 성공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