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feat.음주운전 재범으로 벌금형 감경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사안 | 벌금형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 범죄로 재범을 하여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어 벌금형의 정도를 감경하기를 희망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을 당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음주는 하였지만 숙박시설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기 위해서 2m 거리만을 이동하며 운전하였을 뿐이며,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도로로 진입하여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로 인하여 최초 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절차에서 몇 가지 양형의견을 변론하여 7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감경을 받아서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본 성공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