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년사건)│feat.수천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친구에게 보냈다면 | 제1호,2호,3호처분 이 사건 보호소년은 메가클라우드 계정 및 휴대전화에 타 메가클라우드 계정에서 다운로드 한 아동ˑ청소년성착취물 수천개를 나누어 저장하고, 친구 한 명에게 위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본인 계정의 메가클라우드 링크 주소를 전송하여 아동ˑ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제공의 범죄사실로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보호소년은 타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일회 다운로드 하였지만 일괄저장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성착취물을 본인 계정에 저장하게 되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착취물은 이미 삭제하여 포렌식을 통해 발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됨에 따라 부모와 보호소년의 개선 의지 및 앞으로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다수의 반성문 및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개선을 의지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감호위탁, 12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활동, 몰수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본 성공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