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고소대리)│feat.고가의 스포츠카드 및 거래대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 | 기소의견송치 의뢰인은 스포츠 카드를 수집 해 오던 중 네이버 카페에서 이베이를 통해 스포츠 카드 매매를 중개해 주는 상대방을 알게되었고, 수백 차례 스포츠 카드 매매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거래가 이어지면서 인간적인 유대가 생겨 상대방에게 몇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그 동안 자신이 매수해달라고 요청한 스포츠 카드 및 페이팔 계좌에 남은 거래대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며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이 계속해서 반환을 요청하자, 스포츠 카드를 우체국 박스에 담아서 택배로 보냈다고 하였으나, 해당 종이 가방에는 스포츠 카드가 들어 있지 않았고, 이에 반환받지 못한 고가의 스포츠카드 및 페이팔 계좌 잔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이 넣었다고 주장하는 우체국 박스 2개를 실제 의뢰인이 받은 종이가방에 넣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택배를 받을 당시 CCTV를 보면 종이가방이 동봉되어 있는 사실을 통해 상대방은 처음부터 스포츠 카드를 담은 박스를 동봉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아 각종 증거들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을 부인하는 상대방과 대질조사를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포장을 재연하도록 하였고, 상대방이 포장을 재연하지 못하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상대방을 송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 까다로운 카드 분실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본 성공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