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에등에의한추행│feat.1심에서 공탁금을 걸고도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안 | 집행유예 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다 아르바이트생을 마사지해준다는 사유로 추행하여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1심에서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별다른 양형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풍부히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본 성공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