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피해자)│feat.증거 미흡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면 | 법정구속 의뢰인은 공휴일 새벽 친구들과 술자리 후 만취한 상태로 홀로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이를 기화로 택시기사는 택시를 한적한 길가에 정차시킨 후 유사강간행위를 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직후 DNA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국과수 증거가 미흡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사고 직후 피해자 지인과 피고인의 간접적인 대화 녹취록만을 증거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의 조력으로 증인신문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징역 2년 법정구속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