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피해자)│feat.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한다면 | 법정구속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20세)으로부터 피고인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강간당하였고, 피해 후 도망가는 과정에서도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다수의 성범죄 등 피해를 호소하며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사건을 인정했지만, 피해 이후 4개월 정도 지나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증거의 전부였고 1년여간 사귀는 사이였기때문에 피고인은 인정 진술을 번복하여 공판단계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대로 인해 군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재판 진행 과정에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군 법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증인신문절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그러나 본 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지막까지 법정에서 담담히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미성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증인신문절차를 무리 없이 종료하였습니다. 징역 3년 4개월 (군 법원 법정구속)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