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feat.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던 사안 | 벌금형 의뢰인님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한 대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가 된 후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사건 발생 당시 만취상태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바디캠 영상으로 증거가 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빠르게 인정을 하고 저희 법인만의 노하우로 양형자료를 열심히 만들어 제출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