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feat.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사건으로 구속 위기에 있었던 사안 | 벌금형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 중 시비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다툼을 하던 중 손을 꺾어 3,4번째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인 자였고,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여 합의의사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최대한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그 밖에 의뢰인에 관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이 선고 되었고,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