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feat.게임중 채팅으로 성범죄 성립될까? | 선고유예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중 피해자, 피해자 남편과 한 팀이 되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실수로 팀이 패배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보뽀할래, 누나, 보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와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고, 이후 반복적으로 위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1심에서 부인으로 진행하다가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완료 후 양형자료(공범인 친구 선고유예 판결문 등 입수) 등 취합하여 선고유예 바란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작성, 제출하여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수명령 40시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