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feat. 강간혐의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 불기소 의뢰인은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였으나, 의뢰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기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부분을 쟁점으로 잡은 뒤 이와 같은 폭행, 협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